한동안 굳건히 자리했던 검찰 조직이 사라지게 된다면
법치 시스템과 국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꼼꼼히 살펴보며 앞으로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자.
검찰폐지 법안이 추진된 이유
검찰폐지 법안은 기존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검찰의 권한 집중에 따른 부패 문제,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저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안 제안자들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면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강화되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점도 법안 추진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업무는 어떻게 될까?
검찰청 폐지 후 검사들의 기존 수사와 기소 업무는 두 기관으로 나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서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위기관이 설치되어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 수사 관할 문제를 조정한다.
검사라는 직업은 없어지는가?
검찰청 폐지와 업무 분리에도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들은 기존 검찰청에서 일하던 자리가 공소청으로 옮겨져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들의 고용은 오히려 소송의 복잡성 증가와 법무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단순업무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이 지금 당장 없어지는가?
검찰청 폐지는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당장 오늘 내일 검찰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제도적 준비와 인력 재배치 과정이 진행 중이다.
Q&A: 검찰폐지 관련 핵심 문의
A1. 일부 헌법학자들은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인 만큼 하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개편을 추진 중이다.
Q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요?
A2.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며, 기존 검찰의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Q3. 검찰청 폐지로 공소 유지 업무는 누가 처리하나요?
A3.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여, 검사들은 이곳에서 근무한다.
Q4. 검사 직업 전망은 어떤가요?
A4. 소송 건수 증가 및 복잡성으로 인해 검사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나, 일부 단순 업무는 AI 등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Q5. 검찰청 폐지 후 국가수사위원회 역할은?
A5.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 간의 수사권 조정과 감찰, 감사 기능을 총괄한다.
| 구분 | 검찰청 | 폐지 후 변화 |
|---|---|---|
| 수사 기능 | 검찰청이 독점 수행 | 중수청(행안부 소속)으로 이관 |
| 기소 및 공소 유지 | 검찰청 소속 검사 담당 | 공소청(법무부 소속)에서 담당 |
| 검사 직업 | 검찰청 검사 | 공소청 검사로서 유지 |
| 시행 시점 | 1948년 설립 후 78년 운영 | 법안 통과 후 1년 유예 거쳐 2026년 9월 폐지 예정 |
